김해시의회 '무장애도시' 추진...시 TF 필요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  입력 2022-11-04 14:44  |  금노출 2022-11-06 14:36

일상 속 안전 위해 장애물 없는 환경·시설 만드는 포용 복지 필요

거제ㆍ진주시 적극 추진, 강릉ㆍ문경ㆍ제주시 무장애시책 도입

최동석 시의원 '김해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조례안' 준비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전국 지자체마다 일상 속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해시에서 '무장애도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장애도시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곳은 김해시의회다. 이에 김해시가 TF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동석(더불어민주당·장유3동)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0월 13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제안전도시인 김해시가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 나아가려면 '무장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 시의회 '김해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조례안' 준비 = 김해시는 2020년 2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에서 우리나라 21번 째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매년 새로운 시민안전 사업을 발굴해 시행한다.

최 의원은 김해시가 무장애도시가 되려면 TF를 구성해 모든 도시 계획에 무장애도시 정책이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이유다. 

조례 제정을 뒷받침할 일상 속 시민 안전과 장애 불감 사례들은 시민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시민체육공원 축구장과 북부동 테니스장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매뉴얼에 들어있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친다. 

장유3동에 사는 한 주민은 "율하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속되지 않고, 전동킥보드도 시민들이 자주 걷는 인도 위에 놓여 있지만 관리되지 않아 안전이 위협받기 일쑤"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입체적이고 포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무장애도시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2019년 열린관광지 4곳(김해가야테마파크,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한옥체험관, 봉하마을)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열린관광지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다. 이런 장점을 확대해 무장애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법에 따라 현재 의무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 도로, 교통 등 모든 정책에 무장애 복지를 적용하려면 TF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포용 복지 관점에서 김해시장이 통찰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최 의원도 "무장애도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에 물어보니 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관광과 등과 모두 연계돼 있어 총괄할 TF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자체 무장애도시 TF 구성·정책 도입 잇따라 = 무장애도시(barrier free)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은 물론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개별 시설은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다중이용시설도 해당한다.

도내 지자체들도 잇달아 무장애도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거제시는 2021년 1월 5년 동안 417억 원을 들여 차별없는 무장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무장애 TF를 만들어 무장애도시 실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11월 5개년(2022~2026년)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며 12월 조례도 제정했다. 올해 8월엔 1기 거제시 무장애도시 조성 시민참여단도 위촉했다.

진주시는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 도시 진주'를 비전으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진주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 25명이 심의회를 열어 2021년 2월 무장애도시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부분인증제, 안전하고 평등한 이동권을 위한 환경 조성, 민관 조직 협의의 조정과 보완, 시민 공감을 통한 무장애 역량 강화 등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무장애도시 관련 시책이 잇따른다. 

강릉시는 올해 4월 전국에서 처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서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무장애 인프라를 늘려 이동약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관광 환경을 만들어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는 관광도시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 문경시도 2020년 5월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2022년 8월 무장애 조성 추진위 위촉 등 무장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교통약자가 이동 제약 없이 무장애 관광으로 제주를 마음껏 여행하는 '휠내비(휠체어 내비게이션)길' 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약자 누구나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제주 돌문화공원과 천지연폭포 등 30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수경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

원문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116